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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1.03)

작성자
연구처 연구지원팀
지원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일시
2021.03.31 09:31
조회
161
첨부파일
1개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 까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 까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1.1)됨에 따라,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제재조치 가이드
   라인'을 작성·배포하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수행하는 각 부처, 공공기관 및 대학
   등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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