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5-1-36-

5-1-36-   대학위원회

개정, 시행 2013.1.1.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순천향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본교 학술연구기관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한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본교에 있는 각종 동물실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교육과 연구에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이용과 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물실험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동물실험신청서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동물실험규정 및 시설 이용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③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④ 시설 실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② 위원장과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의 해임이나 사임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동물실험신청서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회 외부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본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임명한다.

② 간사는 실험동물관련 지식이 있는 전공관련자 중에 임명한다.

③ 간사는 계획서의 사전검토와 회의의 서무를 담당하며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간사는 동물의 신청, 반입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며, 사용자들의 교육을 기획하고 주최한다.

⑤ 간사는 위원의 정기교육을 기획하고 주최한다.

[전문개정 2013.1.1.]

제7조(동물실험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의 심사) ① 간사는 접수된 동물실험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사전검토하여 분류한 후 위원에게 전달한다.

② 간사는 선정된 위원에게 실험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의 심의를 의뢰하고, 그 의견서를 전체위원에게 전달한 후 심사위원의 동의여부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최종 승인을 의뢰한다.

③ 위원회가 기 승인한 실험계획의 특정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연구자는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한 동물실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실험이 진행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처리는 신속심의 또는 정규변경심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연구자가 계획서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검역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5인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는 대면 또는 기타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3.1.1.]

제9조(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최소 년 1회 이상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⑥ 위원회는 운영과 관련된 문서의 기록, 유지 및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3.1.1.]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1.1.]

제11조(심사) ① 본교 내 모든 동물실험(시설), 그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과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접수된 동물실험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는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되, 위원 중에서 담당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동물사용의 승인은 수업을 위한 교육 및 실습도 똑같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3.1.1.>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신속, 정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3.1.1.>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2. 실험담당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3. 실험동물종의 선정 및 사용 동물수의 적합성과 타당성

4. 저침습성 처치, 조직배양 등 대체방법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의 대체 가능성

5. 적절한 진정, 진통 및 마취법

6. 인도적인 실험종료 및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 설정

7.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사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결과를 승인, 보완 및 수정, 부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⑥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⑦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3.1.1.]

제12조(승인 및 조치) ①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동물구매는 동물실험계획이 승인된 후에만 가능하다.

③ 승인된 동물실험신청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동물실험 종류 후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종료를 보고하며, 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

제13조(경비) 총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제14조(수당) 위촉위원,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