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목개정 2019.3.1.]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5-1-33-

5-1-33-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 시행 2021.7.1., 학교법인 동은학원 법인행정팀-153(2021.6.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순천향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순천향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속한 교원, 직원, 연구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 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본교의 ｢연구 윤리 규정｣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9.1.>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6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또는 연구지원기관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본교 또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윤리 규정｣ 등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6. 본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본조사의 착수, 승인, 조사결과의 판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8.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9.1.>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 2021.1.1., 2021.3.1>

② 위원장은 연구산학부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 연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 2021.3.1., 2021.7.1.>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하며, 연구처 연구관리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0.9.1., 2021.3.1., 2021.7.1>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 위원회는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제보 및 접수 등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는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 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제14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므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예비조사

제17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보가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9.1.>

② 위원회는 조교수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예비조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당 조사 사안의 예비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등)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등 관련 증거 자료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서면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 등 예비조사결과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적인 사유를 포 구체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장  본조사

제20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본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본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9.1.>

②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본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개정 2020.9.1.>

제22조(본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당 조사 사안의 본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조사위원회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은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의 회피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관련 자료의 보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개정 2020.9.1.>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등 관련 증거 자료

제6장  판정 등

제25조(판정) ① 위원회는 본조사위윈회가 제출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판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치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7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1. 징계

2. 연구비 지원 기관 등에 대한 통보

3.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대한 통보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제7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장신설 2020.9.1.]

제27조의2(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조신설 2020.9.1.]

제27조의3(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6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

제27조의4(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

제8장  연구윤리 교육

[장신설 2020.9.1.]

제27조의5(연구윤리 교육의 책임) ①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는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

제27조의6(연구자의 책임) 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과 학생이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건전한 연구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

제9장  자료의 보관 및 비밀엄수

[제7장에서 이동 <2020.9.1.>]

제28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연구팀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5년 넘게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엄수)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8장에서 이동 <2020.9.1.>]

제30조(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제보된 사안의 처리는 본 규정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